인천광역시교육청 성차별·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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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성차별·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

(조선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49	발의연월일 : 2020. 8. 21. 발 의 자 : 조선희,손민호,안병배,서정호, 김성준,김국환,강원모,고존수, 유세움,임지훈,노태손,이용선, 김준식,조성혜,김종인,이병래, 김희철 의원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학교 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하여 성차별·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성차별·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성차별·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5조)

라. 주요사항 자문 및 지역사회 협력 등을 위해 성인식개선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생참여단을 구성·운영함.(안 제12조)

바. 성차별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시책 추진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함.(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학교 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하여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구성원”이란 학생, 교직원, 학부모 및 보호자를 말한다.

3. “성폭력”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폭력을 말하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포함한다.

4. “2차 피해”란 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와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 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성인지 감수성”이란 성별 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고정관념과 차별의 문제를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성평등 의식과 실천 의지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교육과정 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 및 교직원은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정책에 협력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부모 및 보호자는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및 교육청과 함께 노력한다.

④ 학생은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교육 및 규범을 존중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교육감은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 및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 연수 시 성인지 교육을 진행하도록 노력한다.

③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청의 교육 및 홍보에 협조하고 학교에서 성인지 교육이 연 1회 이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조(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ㆍ학예에 관한 성인지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추진 방안

2. 교육과정 및 교육정책 수립 시 성인지적 관점 반영

3. 성차별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성평등 교육 내용 및 실행 방안

4. 성차별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활동지원 방안

5.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성폭력 가해자 교육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및 운영 방안

8. 관련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9. 그 밖에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제6조(성인식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사항 자문 및 지역사회 협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성인식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 사항

3. 성차별ㆍ성폭력 근절 대책에 관한 사항

4.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활동의 효율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성인식 개선 업무 담당 국장 및 관련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여성인권분야 활동경력 5년 이상 전문가

나. 청소년, 아동복지 활동경력 5년 이상 전문가

다. 의료, 경찰, 법률 전문가

라. 교직원, 학부모 및 보호자

마.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회의 시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나 시민(학생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비용변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학생참여단) 교육감은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위해 학생참여단을 구성ㆍ운영한다.

제13조(피해자 보호 등) ① 교육감과 학교장은 성폭력 사건 발생으로 인한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가해자와의 수업 및 업무 공간 분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2차 피해 방지 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성폭력 사안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사후교육) 교육감과 학교장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때에는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피해 상담 및 성인지 감수성 증진 교육 등 교육적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전담부서) ① 교육감은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과 성인지적 교육정책을 펼치기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전문인력 충원을 통해 피해자 지원 및 상담 활동, 가해자 교육 및 선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학교 내 성폭력 사건 조사 및 피해자 보호, 가해자 선도 및 교육 관련 조치를 교육청 담당부서 및 전문인력과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1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성차별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시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경찰, 검찰 등 공공기관과 여성ㆍ인권ㆍ청소년 관련 단체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확보) 교육감은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재원의 범위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 법령	□ 초·중등교육법 ○ 제2조(학교의 종류)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제3조(정의)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행위자"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한다.

3. "성폭력피해자"란 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2. "여성폭력 피해자"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안 제17조(예산확보) “교육감은 성차별·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재원의 범위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한다.”는 규정에 따른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및 제2호(의만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조례의 규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에 대한 예측이 곤란하므로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국 학교생활교육과장 홍호석
연락처	032-420-8480